시설

빗물이용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구분

1.소관부서

환경부 생활하수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관련법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정의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

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

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

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

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점오염원"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

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

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라 함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

는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을 말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

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한다.

4.설치 신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5.설치대상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상 사업

1.도시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에너지개발사업

4.항만의 건설사업

5.도로의 건설사업

6.수자원의개발사업

7.철도(도시철도를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공항의 건설사업

9.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산지의개발사업

13.특정지역의개발사업

14.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16.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적용면적 대상

사업장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폐수배출시설: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 제1차 금속산업

8.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9. 금속 광업

1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11. 음·식료품 제조업

12.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13.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14.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6.처리시설

1. 집수시설(集水施設)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3. 빗물 저류조(貯溜槽)

1)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일 것

2)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

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3)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

시설

1.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2) 인공습지

3) 침투시설

4) 식생형 시설

2.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2) 와류(渦流)형 시설

3) 스크린형 시설

4) 응집ㆍ침전 처리형 시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7.시행일

2011년 6월 9일

2011년 10월 29일